[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 직역간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은 가운데, 민주당이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보법 제정안을 재발의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발의할 간호법 제정안을 기존 법반 수정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재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의 원칙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 역할과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안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재추진되는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정감사 전 새로운 간호법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이 알려지면서 당장 기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왔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기존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면서 사회적으로 간호법 불필요성이 증명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간호법 제정 저지 당시 구성됐던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기존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면서 간호법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이 사라졌다"며 "의협뿐만 아니라 13개 보건복지단체장이 극한의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간호법의 부당성을 알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발의를 재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14개 보건복지의료 직역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추친 저의를 내년 총선을 대비해 간호사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민주당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보건복지의료 정책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추진할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을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존과 동일한 형태와 방식으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경우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며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보건의료 환경을 혼란을 가져오고,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