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 및 재배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합의된 내용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 및 재배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부 논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차 회의부터 논의됐던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 및 재배치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향후 논의 일정만 협의가 됐다.

제8차 회의 직후,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및 재배치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만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 과장과 이정근 부회장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더 이상 기다려 드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의협에 전달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지나 1월부터 진행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재배치와 필수의료 방안들을 논의해 왔다. 빠른 시일 내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를 모아 협의를 마무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와 중증응급의료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마무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차원이 아닌 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와 논의를 해야하고, 의학교육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병원의사협의회와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범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의견수렴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근부회장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머리에 실을 꿸 수 없다. 다만, 일부러 늦출 생각은 없다"고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즉, 정부는 기다릴만큼 기다렸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여전히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며, 급하게 논의를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이전에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 및 재배치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8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로,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