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운명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직역은 안도의 한 숨과 함께 지난 2년간 간호계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반면, 간호계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 재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20일 설문조사 결과 회원 83%가 총파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의사들의 총파업 열기가 뜨겁다고 자평했다. 특히, 과거 의협의 3차례 총파업에 소극적이었단 교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게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의사 회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 한 위원은 지난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수가 공개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해 의사 회원들의 무관심을 토로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이번 비대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 수가 60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14만 의사 회원 중 60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대표성과 총파업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 A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치료 명의로 유명한 B교수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총파업이 추진된다는 점도 알지 못한다 했다. 

B 교수는 "환자 진료와 연구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며 "설문조사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8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했고,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병행하는 등 2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국회 앞 및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궐기대회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만의 투쟁에 거치고 있다.

14만 의사 회원 풀뿌리 민심은 이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에 대한 이유와 관심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17일 예고돼 있는 총파업은 의료계 리더들만의 투쟁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 14만 풀뿌리 민심이 움직여야 총파업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리그가 아닌 전체 의사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총파업 성공의 가늠자는 전체 의사 회원이 참여토록 하는 디테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