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고, 법안 폐기를 위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의연 400만 회원은 정부와 국회 여당 및 야당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간호계가 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이 모인 이날 2차 연가투쟁은 △대회사 △단체장 인사말 △자유발언 △13개 보의연 선거기획단 서울본부 출범선언문 △대국민호소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13개 보의연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통해 총파업이 결행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잠시 멈추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는 간호사보다 상대적 약자들인 약소 직역의 외침을 더불어민주당이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과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할 일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달라"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생계박탈법이며,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민주당은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며 "약속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고 비난했다.

곽 회장은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13개 보의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되도록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연 의협 비대위 부위원장은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절대반대,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들의 합심과 헌신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의료 선진국이 됐다며,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19 사태를 정지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간호법이 필요했나?"라며 "간호법이 없어 의료 선진국이 되지 못했나? 우리나라가 간호법이 없어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치에 매몰된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약속 직역 업무침탈 간호악법 폐기하고, 면허박탈법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우 의협 비대위 부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비판했다.

한 부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숫적 우세를 앞세운 만행으로 자행된 입법독재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진료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상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도 선처한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악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 본부장은 강조했다.

이날 2차연가투쟁 행사에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한 선거기획단 서울본부 출범을 알렸다.

황규석 의협 비대위 부위원장은  오는 15일 본격 가동을 알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해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 오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며, 서울본부는 각 직역의 예비회원인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 지역본부들이 400만 보건복지의료 가족들의 표심을 규합하게 될 것"이라며 "단언컨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의료악법들을 추진한 정당과 반대한 정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400만 회원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닌 간호사와 모든 약소직역이 국민을 위한 대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하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관리는 강화돼야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끝까지 포기 않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