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박성민 의장과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장은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떼어 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해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의료가 침몰하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의원들은 회원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총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본회의와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대의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협회와 회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 수행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는 집행부가 추진한 회무를 보고하고, 평가받는 자리이며, 한 해 동안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자리"라며 "그동안 41대 집행부는 사회적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공익 및 현안 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보고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됐거나 계류 중"이라며 "행부는 회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면서 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며 " 제41대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집행부는 비대위,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하여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게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6월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오늘 총회에서 결정되는 수임사항에 대해 대의원님들과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어진 회무를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