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당초 13일 표결 예정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협회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법 제1조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을 특성화고등학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간호사 업무 규정과 교육전담간호사, 간호간병토합서비스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의료인면허박탈법인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징역을 의료관련 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의 중재안을 들은 간호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담회 직후 간담회 장소를 나가면서 신경림 전 회장과 김연경 회장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이번 간담회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 왜 있어야 하지는 모르겠다고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짧게 표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대위 위원들과 중재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더 담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하고, 양측 협의를 진행할 경우, 13일 본회의 표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협의가 마무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중재안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호협회가 중재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중재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 간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할지, 아니면 중재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을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