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대안은 바로 총파업이다.

의사들만 파업에 참여했던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간호조무사와 응급조무사, 임상병리사 등도 참여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의사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가 총파업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투쟁 선봉에 선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확대임원연석회의를 마친 뒤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투쟁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며 “향후 전공의들이 비대위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대응책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며 전공의들까지 포함한 총파업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협 측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2020년 총파업 이후 단체 행동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0년 총파업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공의 84%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에 동참했으며,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 휴학을 감행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현장 복귀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전공의들은 “의협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교수들이 지지 성명 이외 적극적 참여를 유보하고,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복귀 및 국시 거부 찬반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결국 전공의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상처만 얻은 채 복귀해야만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이번 총파업을 두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회의 결과는 비공개”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대전협은 의협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비대위에도 가능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비대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자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대전협의 다음 임총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가능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총 안건 상정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때처럼 적극적으로 단체 투쟁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대전협이 공식적 지지 발표를 보류하는 사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협 비대위 투쟁에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분업적 협력 체계로 진행되는 기존 의료 행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제정된다면 지역 사회에서 간호와 의료는 중복되고, 향후 체계 혼란과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정 쟁송이 만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인 면허 취소법 역시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의료 직역 면허 취소 사유가 좁은 이유가 설명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그 사유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 상당기간 기존 체계가 유지된 이유를 살피고 어느 범위까지 취소 사유를 넓힐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김장한 회장은 “의협에 원칙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 이상 내부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의교협과 대전협 등 의사들이 직·간접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비대위는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파업 방법이나 시기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모든 의사들이 직역을 막론하고 분노하는 사안”이라며 “전공의들을 앞세워서 파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 의논을 거쳐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진행 계획에 관해서는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한다. 무기한은 아니다”라며 “직역 간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 절차 및 방법은 아직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