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 “투쟁”, “투쟁”.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 위한 총파업 결의 의지가 서울시청 주변부터 서울역까지 울려퍼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비대위 추산 2만여명이 모인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 △기수단 입장 △공동대표 대회사 △연대사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투쟁사 △가두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 및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우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넘어, 다가올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정식으로 촉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와달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는 13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법안이 본회의에 계속 상정중이라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공동대표들의 개회사에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연대사에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의료에 가한 만행을 여기 모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천명한 파업 예고를 허투루 흘려듣고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만과 독선으로 끝까지 악법 제정을 고집할 경우 발생할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두 집단에 있음을 거듭 밝힌다"며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역시 "우리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로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회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에서 다시 한 번 민주적 입법절차를 요구한다. 잘못된 법안의 제·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회장은 "병원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결의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000만 국민이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라며, 13개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을 결의하자고 투쟁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저는 투쟁의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의사회원 뿐 아니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지 모두가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 박 위원장은 “우리가 무관심하면 아무도 우리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와 대통령실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도록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한다. 우리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주위에 알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 끝까지 싸워 쟁취하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역설했다.

연대사 발표 이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청년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연대사 발표 이후 2만여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하라’, ‘면허박탈법 절대 반대’ 등 대형 현수막 물결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퍼포먼스 이후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차원의 가두행진을 서울역까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