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12일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제안한 중재안에 박홍근 대표 “거부관 행사 합리화의 명분” 비판
민주당, 원안 처리 의지 재차 표명…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표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해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 바다.

간담회 시작 전인 12일 오전 박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은 뒷북”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합리화의 명분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 도중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먼저 퇴장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여야에 전달했다. 판단은 민주당의 몫”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간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의 요구는 좌절됐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간 국민적 요구도 높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도 근거가 별로 없어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3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의장의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최근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이은 반대 표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보건의료단체는 법안 본회의 통과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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