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 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이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13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이 무기한 공동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개회선언 △단체장 인사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투쟁로드맵 설명 △연대총파업 동의 절차 △13개 단체장 결의문 낭독 △비공개 투쟁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석회의에서 13개 단체는 연대총파업 동의를 얻어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입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13개 단체는 2개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3개 연대 공동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호소 및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400만 13개 단체 회원은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 및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빠르면 13일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이 표결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난 1년여 동안 13개 단체는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 법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정치권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 모두가 희생에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보다 더 약자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간협도 무조건 직역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보건의료직역들과 논의에 나서 협업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 법안을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의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고 역설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며, 간호법은 그야말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87만 회원들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협의 저의는 의사로부터 독립하고,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해 자기 것으로 만들며, 복지에서 중심이 되겠다는 야욕"이라며 "필연적으로 의료현장과 복지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법은 폐기되고, 재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병협은 13개 단체와 악법 저지 반대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7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13개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4월 10일 13개 단체 임시사회 등을 통해 총파업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각 단체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달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이전까지 대국민 여론전, 1인 시위, 국회의원 방문 및 악법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1일 13개 단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지역은 11일 19시 보신각공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경우, 13개 단체장들은 공동 단식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식 투쟁과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 공동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4월 16일 시청 앞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17일부터 대통령실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18일 삼각지에서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25일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3개 단체 및 의협 비대위는 연석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투쟁로드맵을 설명했다.
 

한편,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연석회의 직후 박명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5일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26일부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 회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의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으며, 19일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2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총파업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될 경우 총파업 돌입 시기가 계획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명하 회장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대 및 의전원 학생 대표들이 비대위 투쟁로드맵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