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집회

의협 비대위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의협 비대위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집회 시위와 함께 항의서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저지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의협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수도권 지역 회원 120여명의 모여 오전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된 이날 항의 집회는 △개회 선언 △13개 단체장 입장 △구호 제창 △결의문 낭독 △항의 서한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좌측부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좌측부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7일째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근태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해 왔다며, 여기 모인 모든 의료인이라면 저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고자 정성을 다해 일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 동료 의료인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깨끗하게 폐기시키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원팀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이 힘을 바치겠다"며 "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집회를 통해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하나된 행동은 우리의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 특혜법 및 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및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하고,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및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하고,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들의 건강화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며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했다"며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는 간호사 특혜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과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철회 요구 항의서한을 민주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과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철회 요구 항의서한을 민주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과 강용수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을 폐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규탄과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집회 이후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제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항의하는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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