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의당이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사업단을 발족한다.

정의당 강은미, 이정미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병원에서조차 수술할 의사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는 2.5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동결돼왔다. 지금이라도 의사수 부족 문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급속한 고령화 및 돌봄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향후 의대정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 의협,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대 증원과 재정 지원 방식 등에 심도깊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의료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00명 확보해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등 국가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또 광역시와 공동 운영하는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입학생에게 학비와 실습비 등 전액을 지원해 출신 지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는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국립대 및 인증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립대의 경우에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현행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임상교수제 등 지역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한다.

국가 전체 및 지역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위해 국립간호대 및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공공의대마다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의료의 질을 선도한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역시 전면 개혁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이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병상 이상의 법인으로 전환한다.

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의사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국빈 건강 불평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며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드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