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급질병휴직자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유급질병휴직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는 2018년 43명에서 2022년 1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4~6개월 휴직자는 2018년 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10~12개월 휴직자는 14명에서 53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입사연차별로 보면 입사 7년차에서 10년차의 유급질병휴직은 2018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6명으로 23배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타 산하기관과 비교해봐도 심평원의 유급질병휴직자 증가는 이례적이다. 직원수 4032명인 심평원은 2022년 유급질병휴직자 비율이 3.3%다.

그에 반해 직원수 1만 6340명인 2022년 105명이고 직원수 7596명인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82 으로 직원수 대비 유급질병휴직자는 각각 0.64%, 1.1%에 불과하다.

평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특정질환 진료코드에 대한 수진건수, 진료실인원 통계로 봤을 때 정신질환 진료실인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인원은 2018년 133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유급질병휴직이 증가한건 아닌지 유추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급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질병재해는 2019년 2건이 신청됐으나 모두 불승인됐고 2020년 1건이 신청돼 승인됐다.

2021~2022년은 신청조차 없었다. 사망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에서 발생한 직원사망사건은 10건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건,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이 4건이다. 그 중 산재신청은 2020년 1건만 신청됐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이례적으로 유급 질병 휴직자가 폭증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산재신청은 거의 없었다. 심사평가원이 산재처리를 기피해 유급질병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