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올해 중증·응급 및 소아진료 일차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트급 신약창출과 의료기기 수출 5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복지부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소아진료 지원방은 중중·입원의 경우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를 보상하고, 소아응급체계를 강화하며, 소아 일차의료 분야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을 제고하고, 병원 간 협력을 통한 상시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진료·중증질환 보상과 분만, 소아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적정보상도 추진한다.

그리고,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진료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필수의료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소공급 분야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분만분야에 대해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중증·응급분야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이용, 인구 등을 고려한 병상수급 현황 분석을 거쳐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쏠림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전공의 배치기준을 재검토하고, 수련 질 향상 추진을 통해 기존 전공의 의존 형태에서 전문의 중심 개편을 위해 평가·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완결체계 및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계획과 심뇌혈관질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기능강화를 위해 △평가 주기·기준 △수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평가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응급, 외상, 감염병 등 국가 필수·공공의료 총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중앙감염병병원을 2024년까지 착공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대형 재나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별 단계적으로 17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과 인력도 확충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개혁대책에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보상체계,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통제, 부과체계 형평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고가치료제 및 혁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성과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도를 올해 내 도입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 체계 구축과 바이오헬스 전략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 체계 전환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까지 80개소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하며,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질환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2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고, 2029년까지 464억원의 예산으로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지원하고, 210억원 예산으로 mRNA 백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 857억원을 들여 방역·의료안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2027년까지 288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유행 대비 비대면 진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심화되는 혈액·장기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공혈액 및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안전한 연계,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생산·연구인력 11만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WHO 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제약바이오계획 및 의료기기계획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제약분야는 2027년까지 25조원, 의료기기분야는 2027년까지 10조원의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펀드를 조성한다.

주요국 인허가·규제강화, 자국 보호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별·지역별 전략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