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해를 넘겨서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12월 하순까지는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12월 2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대책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건정심 보고 이후에도 해를 넘겨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청회 당시 발표했던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들이 대폭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대책안 발표 지연에 대해 복지부 내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심층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노정훈 과장은 "지난 1일부터 필수의료총괄과가 새로 생기면서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1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공청회 당시 제기됐던 사안은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관련 제시됐던 사항들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청회 당시 발표됐던 대책안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대책 공청회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를 비롯한 소청과의사회, 아동병원협회 등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소청과학회와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사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 100% 인상과 경증질환 대비 중증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흉부외과 및 외과에서 시행하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 적용,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 고용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며,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가 가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수 기준의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 운영과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