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주민·지방정부와 연대해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추진한다.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 의료 차별이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역별 의료 격차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아무 결실이 맺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자 무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이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의료격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0.79명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으로 0.47명이었다.

지역책임 공공병원 설치율은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34%로, 광주와 대전·울산·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43.8명으로,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 인구 기준으로 환산할 때 전국 약 2만 2445명으로, 이는 매일 6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의료자원이 가장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대 의료취약지로는 인천과 전남, 경북이 꼽혔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인 한양대 송기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의대 입학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정치권의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또 의료계에서 해결 방식으로 꾸준히 요구 중인 수가 인상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6%가 채 되지 않는다.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아 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가 제도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므로 공공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느 특정 수가를 올려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앞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공공의료법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선 지역으로는 전남 순천과 목포, 여수, 전북 남원, 경남 창원, 경북 안동, 포항, 충남 공주, 부산, 인천 등이다.

또 이런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지역민의 문제를 중앙 정부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선8기 인천시장에게 국립대병원 유치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여야민정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