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 단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챙기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17일 의협 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4개 단체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플랫폼 정책 실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사례와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할 것"이라며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상업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저지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 산업군에서 IT기술을 활용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건축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는 실정이다.

특히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해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회장은 "4개 단체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 구축 검토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형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의료, 법조, 세무 등 전문직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양질의 건강관리 제공과 치료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공공기관 및 의료단체들이 공공플랫폼 개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의협 이필수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 변협 이종엽 회장, 건축사협 석정훈 회장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기업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했으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4개 단체는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독점적인 지배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4개 단체는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4개 단체는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플랫폼 공공화를, 그 외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