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의힘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새로운 과제로 꼽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만일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성일종 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 생활 곳곳의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3500만건의 상담 처방이 이뤄지는 등 생활 속에 빠르게 자리잡았다.

이처럼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인식이 모두 바뀐 상황이지만 제도화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규제 타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편안한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계는 획기적 개선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갈라파고스 섬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실손보험 역시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했지만, 불편한 청구 시스템 탓에 1차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여당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시장성에 얽매여 촉박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여당의 발언이 자칫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여당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라며 “현장 의료진과 당사자, 국민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여당이 비대면 진료를 시장·경제성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역시 국민들의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보다 더 시급히 논의돼야 할 사안은 필수의료 위기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홍보이사는 “여당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입법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강압적인 방식”이라며 “국민 건강·생명권 보호를 위해 (필수의료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