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보장성 강화에서 공공 필수의료 강화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간병비 부담 완화 △응급·필수의료인력 확보 △고가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공공정책수가 적용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의료 국가책임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소아전문응급센터 강화 및 초고가 항암제 등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신속등재제도 도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정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6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고, 지난 5년간 양적으로 확대됐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그동안 급여화된 부분 중 개선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급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것.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이면서도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소아·분만, 응급, 중환자 등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정책의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복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응급진료 수가를 현행보다 50% 더 인상하고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3배 늘리며, 권역심뇌혈관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 제고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급여기준을 재점검할 방침을 설명했다.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윤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줄줄이 사퇴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고, 보건의료정책을 잘 알고 있는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내정 이유였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아빠찬스 등 자녀 및 본인의 의혹으로 인해 자진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자녀들의 문제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 윤리적 부당한 행위는 없었고, 제기된 의혹들이 허위라고 항변했다.
이어 사실과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제기됐다며,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출신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국회의원 출신인 김승희 후보가 내정됐다.
약사 출신이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내정자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측에서는 충분히 복지부 장관으로서 임명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역시 가족들의 사생활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인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과 별개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였다고 항변했다.
의사와 약사 출신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윤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정부 출범 이후 150일 이상 복지부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대부분 고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윤 정부는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조규홍 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재정분야를 담당한 전통적인 관료 출신이다.
의료계 안팍에서는 재정 전문가인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제도 개편, 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소득이 있지만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자녀 위장전입 및 건보 피부양자 등록 의혹이 제기됐으며,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의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만인 10월 5일 복지부 수장이 처음으로 취임하게 됐다.

지난 6월 용인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실 의사에 대한 살인미수 및 방화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응급실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응급실 폭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과 처벌 방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7개 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3개월간 3차례 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내년 1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및 특가법상 가중처벌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다·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반의사불벌을 폐지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의사불벌 폐지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상의가 필요하다. 특가법 개정 사안으로 법무부와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존 대책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