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99%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며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의 99%를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증가하는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방지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 8970개소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변 진료 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불과 5개월 만에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평가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비대면 진료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7.2%(1만 8970개소 중 1만 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020년 1개소에서 2021년 11개소,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했다.

이 중 2022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11개소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A의원은 비대면 진료 비율이 99.87%로 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가 3148건이었다. 다음으로 서초구 B의원은 비대면 진료 비율이 98.88%를 기록했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간이 9개소로, 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 등이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각 1개소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의협 주장처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일부 의협 회원들이 의협의 주장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라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