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올해 최대 화두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의료 중 최우선 지원 분야는 중증응급, 소아 및 분만 분야가 될 전망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대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필수의료 대책 및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하순 경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근무 간호사가 사망하면서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하순부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 병협, 26개 전문학회 및 4개 단체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중증질환 및 응급의료, 소아 및 분만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이면서 기피 과목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소아 및 분만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이 모아졌다는 것이 이 정책관의 설명.

이 정책관은 "그동안 논의됐던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해 1~2주 내 최종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대책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된 중증응급, 소아분만 분야 이외 필수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필수의료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범위는 각 진료과목 및 질환마다 특성이 있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과제를 다음 순위로 설정할 것인지는 필수의료 협의체를 계속 운용해 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지원 강화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심혈관 센터를 비롯한 중증 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재검토하고 중증 의료체계와 분만, 소아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 및 지원과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보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필수의료 대책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형훈 정책관은 중증응급, 소아 및 분만 등 필수의료가 지역 내에서 골든타임 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병원 단위 혹은 지역 병원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지방 의사인력 부족이나 필수과목 지원 등은 정책적인 전공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방안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지방 의사인력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