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인 중환자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준중증환자실 제도화와 전문인력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의대 김영삼 교수와 울산의대 홍석경 교수의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필수의료인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은 필수의료인 중증의료와 응급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필수의료에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다며, 단순히 수가를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중증환자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중증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환자의 생명을 골든타임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지역가산제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부회장은 "중환자 전담전문의를 강제적으로 명문화하기는 어렵다"며 "의사인력 수급이 안되고, 간호인력 수급이 안되면 민간병원들은 중증환자 의료를 포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준중증환자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지부의 긍정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전문 의사 및 간호인력 수급추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역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중증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병원장으로서 국가 GDP는 3만 3000달러 수준이지만,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눈높이는 7만달러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중증환자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준중증환자실 활성화가 될 것 같다"며 "중환자실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신축 병원이 아닌 이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환자치료를 위한 충분한 의료진이 투입되면 좋지만 병원으로서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대한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병원협회 차원에서도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필수의료인 중환자 의료체계가 자리잡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중환자 전담전문의와 전담간호인력 확충이 정부의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과장은 "지난 10월 중환자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제안을 수렴했으며,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시설과 장비는 정부 예산 내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인력 문제는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당장 중환자실을 1인실로 전환해도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차 과장의 입장이다.

차전경 과장은 중증의료를 골든타임 내 지역의료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골든타임 내 지역내 의료기관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가 가능하도록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중환자 및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차 과장은 "정부는 의료인력과 관련해 충분한 보상을 할 경우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며, 의료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포함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제안인 준중증환자실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준중증환자실의 효과를 확인했다. 준중증환자실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사견을 전제로 상급종합병원 모든 중환자실을 1인 음압격리실로 전환하고,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현재보다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닌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전국 중환자실은 1만병상이지만 1인 음압격리실은 800병상 뿐"이라며 "전체 중환자실을 1인 음압격리실로 전환할 경우 재정은 8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1인 음압격리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감염병의 유행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중환자실의 시설과 인력 등의 개선문제는 필수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환자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은 현재 1등급 기준이 1.24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 수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환자실 간호사 수준처럼 7일 동안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1:1 또는 1:2 수순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인력의 경우 모든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1명 이상은 꼭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의료법 기준으로 '둘 수 있다'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