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9·2 노정합의 후 1년이 지난 현재, 합의의 한 축이었던 보건의료노조는 전혀 추진이 안돼 낙제점인 사안으로 의대증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꼽았다.

노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방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사증원이 화두 중 하나였다.

지난해 9월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26개 세부 과제를 담은 노정합의문을 채택했다.

발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긍정도 부정도 아직 이르다. 이행 완료는 소수이고 진행형이 대다수기 때문"이라며 "F평점으로 전혀 추진 안된 것은 의대 증원 사회적 대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라고 평가했다.

노정합의에는 '17년째 동결인 의대정원 확대 등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토론에 나선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노정합의를 새정부 국정방향과 연동해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이 꼽은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관련 국정과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필수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해선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실장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도 좋지만 인력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비수도원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는 더 어렵고, 의사인력 양성에 최소 10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이 시범사업을 위한 임상교수를 모집 중이다.

박 실장은 "공공임상교수제가 1.5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년트랙의 교수 신분을 부여하기 곤란하다. 한시사업으로 종료되면 계약이 안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해보고, 바로 정규화하면 지방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의대를 증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내년에 증원을 해서 뽑으면 2035년에야 의사가 나올텐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10년동안 방치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가 다른 민간대학과 어떤 차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의사를 키워낼건지도 의문"이라며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위해 증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사를 키우려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증원과 진료보조인력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송 부회장은 "의료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 자체에 매물돼 발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유연성있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정도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행위들과 같이 꼭 의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진료보조인력과 팀플레이하는 것은 복합상병에서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특성상 이전에 비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 문제, 팬데믹 이후 정상화의 어려움 등을 노정합의 이행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 회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은 팬데믹 이후 정상화가 쉽지 않다. 3년동안 병원 조직문화가 망가졌다"며 "코로나 환자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상 진료를 해도 병원을 새로 개업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인력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신장을 보는 의사 한명을 구하지 못해 인공 투석실을 6개월동안 문닫은 상황"이라고 했다.

9·2 노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국정 방향과 동일성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필수의료국가책임을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조 회장은 "필수의료국가책임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공공의료 확충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