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근골격 초음파 및 MRI 급여화 추진 논의가 당분간 재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근골격계 초음파 및 MRI 급여화를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정훈 예비급여 과장은 지난 2월 상반기 중 근골격계 MRI 급여화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3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척추 MRI 검사 급여화보다 급여화 논의 시기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복지부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추진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액·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본인부담은 3조 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15조 2000억원의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4대 중증질환의 경우 83.9%,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은 82.1%를 달성했으며, 5세 아동 보장률은 70.8%, 65세 이상 노인은 71.2%의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증가와 고가치료제 급여화 지출 요구 및 간병비 부담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20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부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감사 결과를 통해 보험급여 확대로 인해 의료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정밀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감사원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급여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문 정부와 다르게 비용효과성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골격계 초음파 및 MRI 급여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기존 정책 기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근골격계 초음파 및 MRI 검사는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이용량 관리가 어려운 항목이 다수 있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지원과 소아 등 의료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가 약제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보상개편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이용량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