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의사협회가 1차 협상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손실보상이 수가협상과 연계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 창출, 물가상승률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 후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수가협상과 관련없다. 예방접종비, 손실보상금 자체가 재난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일시적이다. 이를 다음 수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와 관련해 입내원일수, 실수진자수 등 여러 통계가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오히려 올랐다"며 "코로나 초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다가 약처방과 검사 등을 한번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급여화 등 보장성강화로 비급여를 포기한 측면도 있다. 진료비가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의원 수익이 많이 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급의 간호인력 고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 등 인력 고용이 늘었고, 수가가 오르면 직원 급여도 인상될 것"이라며 "의원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병의원 의료진 감염도 많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충분한 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조 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을 합치면 20조 2000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이사는 "이러한 수치 때문에 의협 집행부나 회원들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곳에 쓰여야 할 재정이 있고, 주택금융부채 공제 관련한 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재정 수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이 수가협상과 직접 관계되는 자료는 물론 관계없는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모든 의료진의 바람은 원가 이하의 수가가 정상화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석을 깔아달라"며 "이번에도 적은 밴드와 불공정한 수가협상이 진행되면 탈진 상태인 의료진은 폭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