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약사회 시작으로 1차 수가협상 시작
행위료 점유율 감소, 약품비 증가 등 근거로 제시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2023년 요양급여비용협상이 시작됐다. 약사회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감소와 약품비 증가 등을 제시하며 경영 악화를 호소했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박영달 부회장이 맡았다.

모두발언에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로 겪은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측면에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단은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차 협상은 당초 예상시간보다 길어진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협상 후 약사회는 "쉽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조제건수의 감소가 행위료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실질적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장기처방이 늘었다. 결국 약품비 증가와 직결됐고 이는 약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경영비용과도 직결됐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약사회는 행위료 점유율이 2007년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는 통계 등을 공단 측에 제출했다.

이 보험이사는 "수가 현실화를 위해선 당연히 전년보다 인상률이 높아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오늘 제시한 것은 아니고 약국의 어려움을 충분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장기화, 약품비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는 공단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심적 고통이 있다는 인상도 받았다"며 "약국은 환산지수 증가율과 조제처방건수에서만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타 유형과 상대가치적으로 다르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차 협상이 진행되며 13일은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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