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6개 의약 공급자단체가 정부와 가입자단체들 향해 합리적 밴딩 규모를 통해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11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한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공급자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6개 공급자단체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과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환자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20조원의 건보재정 흑자를 고려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공급자단체들은 주문했다.

공급자단체들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