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대해 필수의료 및 민간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정국을 맞이한 시점에서 의료계를 향해 정치권에 정책 관련한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캠프의 공약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 코로나19상황실장, 원내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신설, 의대증원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은 캠프 내에 있는 포용복지위원회, 신복지위원회를 포함해 민주당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 다양한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전문가, 단체, 교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은 의료계 파업을 일으킨 사안이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공약이 의정합의와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코로나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한다는 의정합의 내용은 변함없고, 그래서 지금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차기 정부 공약이고 당장은 아니다. 지속적인 방향성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후보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담겼다.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공약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 시대에서 공공의료 역할이 컸음은 부인 못할 것"이라며 "이 후보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재정투입과 국가적 아젠다의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보상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약에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과 양성을 전제로 공공의료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신 의원은 올해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존의 의사인력 시스템으로 비인기과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지 않고 단순히 의대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당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병원이 아닌 개인에게 돌아가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힘든 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시스템이 갖춰져야 불균형 사태가 줄어든다"며 "외상외과, 흉부외과, 소아심장과 등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의료계가 정책 논의 과정에 더욱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했다.

신 의원은 "앞선 추경에서 의료계가 필수과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했을 때는 예결특위에서 이미 취합을 마감한 시점이었다"며 "필수과 지원이라는 중요한 아젠다를 사전 준비 없이 마감 이후에 들고 온다는 점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한다"며 "정부와 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악순환보다 제도 설계에 함께 참여하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포지티브한 제도 개선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학회와 단체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그간 필요했지만 해결 못했던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각 과별로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의료계 학술단체, 의사회 등 여러 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기적인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초고령화 시대 속 방문진료 재택의료 활성화가 강조되며 주치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 역할 강화도 요구될 것이란 분석이다.

신 의원은 "노인주치의제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 노인의학을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할지 정리가 안된 상태지만 포괄적 진료가 가능한 동네의원 중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의원, 병원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주치의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실력을 쌓고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이용 방향을 일차의료에서 만들지 않으면 온라인, 제3의 영역에서 침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과목 특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의료기관이 주치의제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포괄적진료를 바탕으로 한 주치의제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에는 제도적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주치의제도를 반대, 공회전만 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의원이 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