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돌봄보장 개념으로 지역사회 돌봄 추진하자"
"전국민 돌봄보장 개념으로 지역사회 돌봄 추진하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8.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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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공유 커뮤니티 병원 도입 등 의견 잇따라
주간보호센터 약 5만개소 필요...일자리 창출 기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전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가 토론에 앞서 발제를 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노인 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관리, 기존 돌봄 방법의 한계 등을 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가족 돌봄은 여성에 의존한 착취적 성격이 있고,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돌봄은 당사자의 불만족이나 가족의 죄의식이라는 단점이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가족화와 시설화 두 가지 선택만으로는 돌봄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은 우리가 평소 살던 공간에 살면서 돌봄과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 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 서비스로 ▲방문보건·방문복지센터 각 500개소(인구 10만명 당 1개소)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2만 8000~3만 8000명 ▲방문재활 및 훈련서비스를 위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약 3만 5000명 ▲주간보호센터 약 5만 개소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여성의 돌봄 해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지역사회돌봄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노인들이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 긴 시간 일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잃어버린 노동력을 노인과 여성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경제에 치중된 국가의 역할을 '돌봄' 기능으로 제고하고 대규모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며 "전국민 돌봄보장 혜택의 개념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유 커뮤니티 병원, 주치의제 도입 주장도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예방의학과)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공유커뮤니티병원을 활용한 동네 일차의료기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동네 일차의료기관과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 된다. 돌봄을 하는 의료적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일차의료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하는 주치의로 주민들의 의료적 돌봄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 한다"며 "어르신 주치의가 지역사회에서 디지털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된 맞춤형 건강진단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합치면 취약 인구집단을 넘어 일반인구집단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가정의학과)는 "의료와 돌봄,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기술과 주거시설이 어디로 들어갈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평가시스템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돌봄은 우선적으로 돌봄정책 철학의 변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돌봄 정책과 달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또한 빈곤가구 중심 소득보장 정책에서 일반적인 보편적 돌봄을 보장하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양 실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거주공간 확대 ▲보건의료와 복지의 협업 ▲효과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연계협력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실장은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서 각각의 대상자의 욕구를 개별적 파악하는 방식에서 통합적으로 욕구를 파악해야한다"며 "욕구가 발견되면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문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제도화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에는 다양한 돌봄사업의 내용, 대상자, 절차 등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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