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제 및 임플란트 급여 확대 검토 공약에 대한 의료계 및 정부, 환자 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 환자의 신체 완결성을 위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탈모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보험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 역시 공약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보험 급여는 2개까지 가능하지만,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당초 취지와 우선순위에 맞지 않은 포플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역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6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 전문가가 탈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재정은 문재인 케어로 적자로 전환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 철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비급여 의료의 대표적인 분야인 미용 및 성형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공약으로 발표할 기세"라며 "공약들이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커지게 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파국을 차기 정부 임기 내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차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급여화된 항목들은 급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 역시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순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성이 높은 분야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와 원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탈모를 앓는 국민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은은 탈모 건보적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급성이며, 고통스러운 탈모 질환은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 완결성을 위해 탈모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이 후보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신체 완결성을 위해 예비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유방암 진단 이후 종양 제거에 따른 유방 재건수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체 완결성을 위해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진다면 유방재건 수술 중 유방확대 수술도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특정 질환을 건강보험 급여화하려면 각 진료과 및 정부 등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도 등을 토론해야 한다"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들도 신중한 접근을 제기하고 있다.

암질환 환자단체들은 이 후보의 탈모 관련 보험 급여화에 대해 반대 입장과 비판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모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탈모와 임플란트 공약만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위한 기준으로 신체 완전성 회복이라는 아젠다를 사회에 던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체 완전성 회복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판단해 보험급여 적용의 불필요성이 합의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이 후보의 아젠다 제시로 인해 사회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기종 대표는 "현재 탈모 관련 급여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가 탈모와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검토한다면 당연히 암을 빌롯한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여부 등 보건의료 관련 공약 전체가 발표된다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원칙과 우선순위를 본다면 당연히 탈모 보다 중증 및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과 의료기술이 우선적으로 급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탈모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서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실무 관계자는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공약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원칙에 비춰 본다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될 것이며,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탈모 및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과 관련한 건보재정 우려 및 포플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 모 방송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탈모 관련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수십조의 건보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이 고통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탈모가 미용이냐, 보건의료 영역이냐를 본다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역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2개만 보험급여하는 것은 부족해 4개는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원 대상이나 지원 비율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