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지위 위원, 김윤 교수, 추무진 전 의협 회장 등 참여
간병제도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병원 확대 등 결의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할 범보건복지계 플랫폼이 구성됐다.

이들은 간병제도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방문간호센터 설치, 지역공공병원 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고영인·김원이·서영석·신현영·최종윤·최혜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각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의 세부 분야별 책임의원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권영세(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김윤(서울대의대 교수·문진영(서강대 교수)·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임성규(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추무진(前의협 회장) 공동위원장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석한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통한 돌봄과 일자리 선순환구조 ▲아파도 치료비와 생계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장애인의 권리실현 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간병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돌봄 독박, 간병 살인, 현대판 고려장과 같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며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선 "큰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와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적정규모의 지역공공병원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 말미에는 '공공병원 확충 의료불평등 해소',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돌봄 강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돌봄종사자 단일임금 및 안전확보'를 구호로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당, 국회의원의 결합체로서 포괄적인 조직을 갖췄다. 앞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지역순회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참석한 구성원 외에도 정춘숙·강선우·고민정·허종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유동철(동의대 교수), 조경애(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주진형(강원대의대 교수), 정원오(성공회대 부총장), 홍선미(한신대 교수) 부위원장을 포함해 지역별, 직능별 관련단체 대표 등 1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가적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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