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고, 코로나19(COVID-19) 방역체계 점검에 나선다.

간호법 등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 논의를 위한 자리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리게 된다. 27일은 개회식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다음달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상정하고 현안 질의 및 추경안 대체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초부터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체계 및 의료대응 관련 질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엄중한 상황에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여러 현안이 있고, 추가 반영할 부분도 있다. 여야 모두 추경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중"이라며 "전체회의에서도 방역 질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전 전체회의 이후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다. 추경안은 본예산처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결심사소위 심의가 끝나면 약 1시간 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친다.

즉 2월 임시국회는 추경안 심사 및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회에 약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경안을 제출했다. 방역 보강과 관련한 부분은 1조 5000억원이다.

추경안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4000억원이 담겼다. 방역상황 지속에 따라 기존 1만 4000개를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를 추가확보하기 위해 600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는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 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 및 실시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가구 90만 5000원, 10일) 및 유급유가비(최대 13만원, 1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담겼다.

기존 2401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약 5000억원 편성됐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의 격리, 간병 부담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가구 46만원, 10일) 소요도 포함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인 상황에서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폭증할 경우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예결소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소위 소속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최근 간담회에서 "감염병이 이렇게 장기화된 것은 역사이래 처음이고,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으면 추경은 불가피하다. 의료계에서 필요한 부분, 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의사단체, 이외 직역단체의 장외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간협은 매주 집회를 열며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다음달 13일 대규모로 간호단독법 반대 1차 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이다. 임시국회가 30일간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 법안 처리에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며, 여야 또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다음달 7일 하루 전체회의 개최에만 합의하고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는 추경안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다. 7일 전체회의 이후 어떤 법안을 다룰지는 추가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