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안전한 의료체계 구축
미래선도 국가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인구구조 변화 대응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년 복지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감염병병원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신축하고,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배치하며, 한시인력 지원 및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 35개에서 43개로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의 운영적자를 해소할 방침이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권역트라우마센터를 2023년 기존 5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대상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2022년 상반기 시작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인력 및 병상수급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요에 맞는 노인·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가족 부담을 완화시킨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 치료·돌봄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유망 바이오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및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약분에서는 스마트임상시험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산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며, 첨단재생바이오분야는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인 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도 지원할 계획이며,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기 요인도 관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최소화 및 공사 의료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울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확보와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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