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인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특별방역점검 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할 계획이다.

또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청소년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 검사를 강화하고,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활동도 강화한다.

권 장관은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의료대응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권 장관은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며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택치료 시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며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하하기로 했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 이송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 아래 적정 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방병원에 추가 확대한다"며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선구매물량 40만 4000만명분 외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400여병상을 개소 준비 중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신속한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권 장관은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추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며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 2063개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해 특수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할 계획이다.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50만원)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돌봄 필요 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병상을 설치하는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며 "다수의 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도입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병상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상태 호전 시 전원·전실·조기퇴원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인력을 지원해 코로나19 치료 병상의 실 가동률을 제고한다.

병원 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이 운영되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 또는 전실을 거부하면 손실보상 삭감 등 현장에서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해 전원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 전원·전실과 중증등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의 조기퇴원시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발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접중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력할 계획이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며,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