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 보다 지역 상황에 맞도록 지역 자율권 보장을 통해 코로나 재택관리를 지역의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 모두 가용 가능한지 평가 후 병원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을 위해서는 확진자 수 발표보다 위중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를 지역 내에서 공유해 방역 기준 결정과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며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이 치료제 처방과 재택진료를 진행하고,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병상이 확보된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한 이송체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후 사후 조정이 아닌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역에 재량권을 이향해야 한다"며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실효성 있는 현장 코로나 재택관리를 지역의사회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구 회장은 내년 3월 치뤄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재원마련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특별재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공공의료 강화는 문재인케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아닌 특별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 방역, 공공병원의 장비 및 시설,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과 필수의료 지원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를 포함한 요양·간병 국가지원을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요양, 간병 국가지원 공약도 건보재정이 아닌 재원마련의 구체적 계획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야 한다"며 "특별재정을 예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정책자료를 검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런 대선후보들 공약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협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각 후보들 캠프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의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대선 캠프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물들을 사전에 파악해 의협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접촉해 대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추가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라며 "의료 취약지에도 기존 의료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영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지역수가 가산제 실시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단위 지역 필수의료와 지역 재정으로 지원해 운영되는 병원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종구 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 및 대외협력 강화 기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전문간호사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필수 회장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대응에는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를 비롯한 대외협력 활동은 과거 전 회장들과 다른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의협 회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대선 시기에서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 제도 개정안은 의사 영역 침탈과 PA 양성화 논란으로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통과된 CCTV 의무 설치법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디테일을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병원과 의원에 간호인력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재원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 병의원에는 지역 차등수가 가산제를 추진하고, 3D 직종으로 힘든 간호인력의 병의원 근무 조건 개선과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며 "지역 병의원의 간호인력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원을 투입해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회장은 수도권 병상 허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몰리고, 지역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의 요양병원, 중소병원, 상급병원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어 수도권 병상 허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사회는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 받도록 지역 대학병원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구 회장은 지난 6개월 간의 전북의사회 회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회원들의 안전에 회무의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기본적인 회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부회장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분권화된 회무를 집행하면서 발빠른 대처로 상반기 회무를 차분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시행,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심평원 분석심사의 진행과 같은 의료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전북의사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회원 권익위원회를 운영해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총무이사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법제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즉시 자문을 하고, 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에서 검토해 자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위원회는 전임 집행부와 연계성 있게 운영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따라 심평원, 건보공단과의 간담회를 보험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진행해 회원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 종합병원의 대외협력진료센터장을 참여시켜 지역의료전달체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자율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 도민이 지역 내에서 최선의 서비스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정진하고 있다. 

의협의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권익위원회, 한방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분과 참여로,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하고 다양한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 참여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의사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의약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통합 센터를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지역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구 회장은 "회원 권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할 정계 및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시·군 회장님들과 특별 분회를 포함한 임원들과 깊이 소통하고 빈틈없는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