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의 대선 의료정책제안서 중 전문의원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봉식 의정연 소장이 해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책제안서의 전문의원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전문의원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의 정책제안서가 발표된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정책제안서 내용 중 전문의원은 과거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개원가 입원실을 폐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문의원 내용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김 회장의 지적에 대해 우 소장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전문의원과 제안서의 전문의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 소장은 "개원가의 입원실은 경증환자 및 노인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 존재해야 한다"며 "개원가 입원실은 기능적으로나,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전문의원이 개원의 간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료계 내부 스스로 능력과 실적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번 정책제안서가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 제안서들과 달리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위주의 공급체계를 1차의료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 소장이 제시한 전문의원은 현재 전문병원과 동일한 개념에서 출발한다.

전문병원은 특정질환에 특화된 병원으로 전국 100여 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접근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에 전문병원이 쏠려 있어 지방 환자들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전문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가 가산을 통한 개원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 소장의 의견이다.

2만 4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5~10% 정도가 전문의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우 소장은 "의사회 내부에서도 전문의로서 노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투자하며, 술기를 익히는 의사들이 많다"며 "그런 의사들의 진료실적과 성과는 대학병원 못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력하는 의사들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의원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혜택은 높아지고, 의료수준 역시 상승하게 된다. 결국 의료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10여년의 노력과 전문성에 대해 사회가 일반 노동자와 같은 취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전문성 인정을 요구하는 의료계가 스스로 평등의 틀에 갇혀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사회적 전문성 요구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미래의 방향성과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은 청사진과 국가 방향성이 없다"며 "고령사회가 되면서 급성기 치료에서 회복기 및 만성기 케어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요양의원과 회복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양의원은 열악한 환경과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 요양시설을 대신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증 노인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개호의원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 우 소장의 설명.

우 소장은 "문재인 케어 중 실패한 것이 간병비 급여화 부분"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거가 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를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요양시설로 갈 경증 노인들 요양의원이 흡수할 수 있다"며 "열악한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료 강화 기반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의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부임하고 정책제안서 마련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며 "그동안 의협은 총선과 대선 시기에 정책제안서를 마련했지만, 모두 현안 위주였으며, 의견수렴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제안서는 최초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상임이사회 보고 및 설명,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토의를 과정을 거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이견 및 지적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환영한다며,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설익은 정책이 농익은 정책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소장은 "의정연은 의협의 정책에 아이디어를 만들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며 "의협과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병상자원 통계, 지역별·기능병 병상자원에 대해 연구과제를 설정해 진행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 제시에 역점을 둘 것이며, 의료정책의 산실로 한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