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징계권 없는 자율정화 한계 지적
지역 의료인력 정상적 진료를 위해 저수가·잘못된 규제 철폐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하는 방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건강검진, 만성질환의 정기적 외래 이용을 미뤄온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완전 정상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줄었던 일반 환자의 감소세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환자 감소는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이용 감소가 뚜렷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전체 의료기관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택의료를 골자로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상회복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가 의협과 공조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된 의견을 하나씩 단계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율정화 한계…사법당국과 범죄이력 협조체계 구축 필요
김 회장은 불법 대리수술 및 수술실 성추행 등 의료법 위반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의료계 자체 자율정화 한계성을 지적했다.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정화를 하려면 징계권 및 관리권 등 행정력이 동반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징계권 혹은 관리권 등 행정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등으로 자율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전공의 교육 시 수술 문제와 개원가의 저수가 상황에 따른 직원 업무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성범죄 및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원 및 봉직의 취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신고와 면접과정에서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법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런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사전 방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의협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 두 가지 전략에 장단점이 있다고 진단한 김 회장은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회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나타나내면서도, 사안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길 기대했다.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공공병원 설립은 의료취약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만 양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역에서 의료인이 양심과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수가의 정상화와 각종 잘못된 규제 철폐가 근본적 대책"이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119 및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연계한 긴급 이송체계를 더 꼼꼼하게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대흐름 동의할 수 없어…4가지 선제조치 이뤄져야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하기 위한 4가지 선제적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는 의학적 안전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둘째는 법적 책임에 대한 정비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원격의료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넷째는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 문제가 해결 등이다.
강원도의사회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16개 시군 및 분회를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다"며 "지역의 현안을 경청해 회무에 반영하고, 의협에 지역회원들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회 한계에 좌절하지 말고, 의료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며 "모든 회원들이 깨어 있고, 같이 행동한다면 불합리한 의료체계 및 의료악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 직후 도와 시군의사회 결속을 위해 찾아가는 회무, 소통하는 회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달 한 번이상 특별분회와 지역의사회를 찾아가 추진중인 정책과 회무를 브리핑하고,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및 젊은 개원의사들을 도 상임이사회에 합류시키고 있다.
김 회장은 "전공의 및 젊은 개원의사들이 회무를 같이 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회무 경험이 지역과 의사회를 위한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