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와 코로나19(COVID-19) 이상반응과 관련한 참고인들이 대거 출석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격론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또한 의정협의체 논의의 진척이 없다면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진료가 화두였다.

의원들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메쥬 박정환 대표이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 방지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분석(BC)값을 기준으로 하면 비대면진료는 1.0점을 넘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가 방문하면 감염의 우려가 컸는데, 진료를 집에서 받았던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일 경우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만약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심각단계'에서 내려갈 경우 비대면진료도 중단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감염 우려가 낮아져 종전의 진료방식으로 가야한다. 비대면진료가 지속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문제를 충분히 듣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은 여당 내에서도 엇갈렸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차 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대상, 초진은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마련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의료진도 손해가 아니다"라며 보완을 거치면 의료계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 출신인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다수의 마약 의약품이 처방되고, 위험한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다. 약은 생필품과 달라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다면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향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야기될 수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 및 비급여·비필수 의료 조장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반해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에서 닥터나우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닥터나우가 메꾼 것"이라며 "정부의 플랫폼도 빠르게 변화하는 니즈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의 전환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재택 치료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만큼, 협력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에 더해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나타난 것 같다. 마약류나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료 확충 및 의대 증원을 정부에 압박하기도 했다.

전북과 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김원이·김성주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당정이 합의한 국립의전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곳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와 적극 협의에 나서는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협의를 핑계로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를 방치할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협의가 지연되면 정부가 천명한대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해 의견이 수렴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은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단체 및 전문가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약제 급여 인정 ▲건강보험 국고지원률 동결 ▲사설 응급차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의사 건기식 쪽지처방 등도 정책 질의로 나왔다.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겪은 당사자 혹은 가족의 호소도 잇따랐다.

참고인 A씨는 작업치료사였던 25살 아들이 백신을 접종받은 후 하반신마비가 왔고 현재도 또다른 이상반응이 있다고 호소했으며, B씨는 백신 1차접종 후 어머니가 열흘만에 사망했다고 성토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는 참고인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나 감시에 있어 정부가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배려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인과성과 범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아직까지 백신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