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여당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당정협의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취약지의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한 곳도 없다.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점 의료기관 운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018년 4월 당정협의때 이미 남원의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상훈련을 하기로 했다"며 "올해 국립의전원 설계비가 11억원이 편성됐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같은당 김원이 의원도 의대 신설을 포함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의대가 있는 곳에선 의료인력 충원이 되고 서비스 질도 유지된다. 그러나 의대가 없는 곳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의논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당정은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추진은 중지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협조를 이유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올해 2월 7차회의 이후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논의하자고 했지만 장기화되고 있다. 언제 나아질지 예단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공공의료 확충이 어떻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의료확충 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문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이고 여기에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확충은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단체 및 전문가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립의전원 설치는 법안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가능성을 열고 의료계,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를 구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취약지들이 많다. 국립의전원 취지에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다만 의정간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설득해나가고, 국회에서도 법안을 심의해주면 적극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