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8일 국정감사는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훌쩍 넘긴 10시 40분에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이 그 이유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리본을 착용하고 나타나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짐에 따라 이날은 질의 전 진행하는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갔다.

개의가 늦어지는 동안 결국 야당 의원들이 리본을 떼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졌다.

질의 도중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중국산 알몸김치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정식품 발언'을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성남 시민들은 대장동에서 발현한 6년 묵은 숙변 때문에 악취가 진동한다며 복지위 차원에서 언급해달라고 한다"고 맞불을 놨다.

시간을 더 돌려보면 국정감사 1일차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그려진 '임금 왕(王)'자를 지우지 않았다며 개인방역수칙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미 '대장동 게이트' 의혹은 국토위와 산자위, 정무위 등 타 상임위의 국정감사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당초 예상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정회와 충돌도 일상이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까지 관련 설전이 이어지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했다.

국감 준비 과정에서 복지위도 정쟁의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는 각각 유력 정치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려했지만 '정책 국감'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진주의료원 폐업 등 이슈로만 따져 본다면 복지위와 나름 연관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선 주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만큼 여야 양측 모두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COVID-19)는 물론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수 의료과, 국내 백신 개발 등 복지위는 다뤄야 할 현안이 한가득이다.

이러한 것들이 정쟁에 밀려난다면 그야말로 맹탕 국감이 아닐까. 질의 중 복지위와 전혀 관련 없이 나오는 발언이 과연 의원들이 이유로 내세운 '국민의 궁금증, 국민이 원해서'가 맞는지 의문이다.

묵직한 한방이 없는 국감, 매년 되풀이 되는 질의에 더해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국정감사가 대선 전초전이 된 모습"이라며 "복지위도 말로는 정책국감을 선언하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국감과 거리가 먼 모습이 많았다. 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1주차가 지난 지금,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진정한 '정책국감'의 모습이 펼쳐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