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전공의 공동 수련 및 지방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정심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보정심 운영계획과 운영 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와 방향을 심의, 논의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5년간 총 4조 7000억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및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을 위해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17개 권역 및 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계획이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는 것.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행 일괄 50%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60%까지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조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호흡기·노인 및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대상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주기 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기본계획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기존 15개에서 17개로 확대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도 기존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12개소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을 추진한다.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의료센터를 기존 10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단기 입원 병동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재활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체계도 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7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마련해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간호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과 기존 22명인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호학과를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판견 근무를 기존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또,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기존 7개 지방의료원의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을 2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부터 정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형태로 개편한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 보강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와 감염·응급·외상·심뇌·모자·치매 중아센터로서 연구와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을 확대한다는 것.

또, 국립대병원에 대해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해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공정심)를 운영하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공정심을 통해 필요한 경우 논의,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려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해 우수한 지방의료원에 사업비 및 평가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