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파업을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혹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일상적인 파업 상황과 더불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맞게 파업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위기사황에 대비해 공공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코로나 병동이 아니라도 중환자와 일반 환자를 돌보는데 부담을 줄여 간호인력들의 이직률 감소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 정책관은 "복지부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노조와 의견 차이를 좁히 부분도 있고, 인력 문제 및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9월 2일 예정된 파업 개시일 이전까지 계속 논의를 진행해 노조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당장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중장기 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이나 정부정책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노조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인려과 비용 보상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호인력 1인당 돌보는 환자 수인 인력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환자 급증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일단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보고 시행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대병원의 소관 문제를 이관하는 부분,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의료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 참여 부분은 의견이 어느정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지정되지 못한 지역의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준 정책관은 "간호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서비스 확충 문제 등은 간호인력 쏠림과 재원 투입이 필요해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