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5월 말부터 대정부 교섭 등 진행해와
의료노련 "대표성 없는 노정교섭으로 시간끌기식 협상 태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부의 편파적인 노정교섭으로 파업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노련을 노정교섭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5월 말부터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15일의 조정기간은 오는 9월 1일 만료된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5월 31일부터 진행된 노정교섭은 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료노련을 제외한 채 진행된 반쪽짜리 노정교섭"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대표성 없는 노정교섭을 진행하면서 적극적 해결 의지 없이 시간끌기식 협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의 극치를 보여주는 광경"이라며 "하물며 2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료노련을 배제하고 치러진 이번 노정교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료노련을 노정교섭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노련은 "정부는 편파적 논의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의료노동자를 대변하는 의료노련을 노정교섭의 주체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의료노련은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고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대응의 80%를 감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응 여력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단지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채택된 3곳의 공사비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기능 설정, 공공병원 수가 인상,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크게 늘려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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