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9월 2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인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지난 5월부터 지난 30일까지 총 12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정부로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권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집단행동 보다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 종사자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매진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지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노조에서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정부도 기본적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은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및 법령 개정 등을 준수해야 해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고,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하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줘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국민들에게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과했다.

권 장관은 "노조의 총 파업 예고로 걱정을 끼친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