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 6000억원이었고,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조 6000억원으로 40.8%를 차지한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13.9%이며, 베이비부머 전체가 노인인구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노인 비중이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의료비 증가에는 인구와 가격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노인 총 진료비 증가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 수) 39.4%, 수량(내원일수) 22%, 가격(내원일당 진료비) 39.6%였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진료비 증가율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가격 54.2%, 인구 27.1%, 수량 18.7%로 가격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2018년 사망자의 자료를 활용해 사망 전 의료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 전 1년간 지출한 연평균 의료비는 같은 연령 생존자의 평균 10배였고, 사망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존자 대비 사망자의 연평균 의료비 비중은 낮아졌다,

특히 사망 전 3개월 동안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했다. 또한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를 차지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연령뿐만 아니라 사망관련 비용(사망까지의 기간)이라는 Red Herring 가설을 적용했다.

이 가설은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령화만 의료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면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 OECD 모형에 보건의료산업의 노동비용 증가 등을 의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간주한 New OECD 모형을 활용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이 모형으로 인구와 소득, 사망 전 의료비 등을 고려한 노인 의료비를 추계하면 적절한 비용통제 정책이 부재할 경우 2020년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30년 6%, 2060년 1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사망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사전등록제와 같은 정책을 활용하며 효과적으로 노인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93만 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8월 100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사망에 임박한 노인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 대안적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요인이 고령화뿐만 아니라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므로 고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와 같은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이용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