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이지만, 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인 만큼 올해 예산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을 전망이다.

단순 우편비용만 올해 약 3~4억원가량 부족할 수 있어 앞으로 의향서 등록건수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신임 원장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화와 조직기반마련을 위한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명희 신임 원장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3개월 동안 8만여명이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건수는 53만 2667건, 연명의료계획서는 3만 5433건이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만 의향서는 43만 2138건(전년 대비 4.29배 증가), 계획서는 2만 840건이 작성됐고 이행건수는 4만 8238명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는 70만건을 육박, 누적 11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명희 원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70만명이 추가등록한다고 계산했을 때 단순 추산만으로 우편물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6억원이 필요한데, 2020년 우편물 예산이 1억 65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즉,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들에게 발부하는 등록증 우편비가 4억원 이상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

사실 등록건수가 급증해 책정한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은 생명윤리정책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생명윤리정책원은 매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세를 분석하는데 이를 살펴본 결과, 2019년에 매달 약 2만명 정도가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 2020년 1년 예산을 이 기준에 맞춘 24만명으로 작업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매달 4~5만명씩 작성하면서 추정이 완전히 빗나갔고 책정해 놓은 2020년 예산이 어긋났다.
 

김 원장은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70만명이 의향서를 작성할 것 같다"며 "24만명에 맞춰 책정한 단순 우편물 발송 예산 1억 6000여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24만명 예산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등록자들에게 등록카드도 발급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등록이 급증한 이유로 제도 초창기에 비해 많이 늘어난 등록기관 숫자와 등록카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등록카드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 원장은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이들은 모바일과 인터넷보다는 우편물에 친숙하다"며 "등록한 후에 카드발급을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들이 등록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주변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자연스러운 홍보를 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실제 연령대별 등록 현황을 보면 약 90%가 60대 이상이다"며 "처음에는 모바일 등을 통한 등록카드도 계획했지만, 실물로 받아볼 수 있는 등록카드가 적극적으로 발급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의향서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앞으로 몇 년간은 우편발송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도 합리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향후 노인뿐만 아니라 죽음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문화적 인식이 전환되는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복지부와 기재부는 나라살림이 커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명의료 관련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