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최근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성인 인구에 비해 실제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의향서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후 올해 8월을 기준으로 101만 8000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40세이상 79세 이하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47.1%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명 중 20세 이상 성인 인구는 4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절반가량인 2000만명 정도가 사전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의향서를 쓴 국민은 100만명 정도로, 성인인구의 2.4% 수준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지역별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참여도가 훨씬 떨어진다.

참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23만 6000명이 참여해 23.2%의 작성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서울로 21만여 명이 작성, 20.7%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작성율은 모두 10%도 되지 않아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작성율 5% 이상인 지역은 총 4곳으로 부산(7.5%), 충남(7.0%), 전북(6.2%), 인천(5.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참여도가 낮은 지역은 세종(0.4%)과 제주(0.8%)로, 두 지역 모두 1% 이하의 작성율을 기록했다. 세종과 경기도의 작성율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작성자 100만명 중 여성이 70만명으로 약 7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참여자가 45만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이어 60대가 24만명으로 24.3%, 80세 이상이 19만명으로 18.9%를 기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 의원은 "국민 의식에 비해 사전의향서 제도의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건소 등 적극 참여로 지역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건보공단 건강검진시 사전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접점을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