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생명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상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나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수도동귀(殊途同歸)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단지 글자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목표는 같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또, 의료계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9.4 의정합의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불편한 관계를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보건의료포럼에 참석해 연자로서 강의했다.

이 회장의 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와 협력'이었다고 전한 이기일 실장은 "정부도 이필수 회장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라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하듯 의료계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이 회장에게 말씀 드렸다"고 했다.

이기일 실장은 정부의 정책을 사회적 갈등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행정전문가들의 역할은 올바르게 정책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갈등 없이 해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다고 해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기일 실장은 의사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9.4 의정합의를 지켜 협의된 부분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인력부분은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어느정도를 담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9.4 합의를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전원 설립이 필요성은 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어느정도까지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담을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9.4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은 지키면서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일 실장은 진료보조인력인 PA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의료인력 업무범위 설정 논의에 대해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PA를 비롯한 의료인력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 중이지만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라며 "서로간의 많은 이견이 있어 잘 조정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갈등 조정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의료법상 PA라는 직종은 없다고 밝힌 이 실장은 서울대병원의 PA 양성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의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별 경제주체인 서울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까지 복지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해석된다.

이기일 실장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지역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수가는 지역과 의료자원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는 6월 30일 시행에 맞춰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개별사업 및 수가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며 "예를들어, 취약지 분만 수가 200%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상반기 발표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시설과 인력, 장비, 전달체계 등을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전달체계와 병상 등은 어느정도 준비가 된 상태다.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일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손잡고, 대화와 소통으로 역지사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