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에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정원과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병행을 요청했다.

또,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돼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PA)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도 언급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적정 의사 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협의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