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정협의체 의사인력 확충을 논의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그런적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에서 지역, 공공, 필수분야의 의사인력 양성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 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보고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상황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측 관계자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공의대 설립 아젠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의 제안을 들은 의협측 협상단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9.4 합의내용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협상을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다.

결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측의 설명이다.

대신, 복지부는 사회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이용자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시민단체들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차례 의정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지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전현 논의한 바 없다"며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복지부의 국회 보고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관계자는 "지역의료수가 개선 등을 논의하면서 의사인력을 증원한다고 지방에 가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한적은 있지만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왜 그런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의협 집행부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계속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가 군불을 지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의협의 입장은 변함없이 9.4 합의 정신에 입각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1대 의협 이필수 회장 집행부 역시 당혹스럽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필수 회장 집행부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대 방향과 의료계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방향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임 집행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의정협의 내용 중 의사인력 확충 논의 사항은 없었던 것 같다"며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최대집 집행부와 다르게 투쟁보다 협상을 통해 의료계의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은 의정 간 대화와 협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면 의정협의에 대해 새로운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 집행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원, 인력 확보 등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의사인력 수급방안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분야 비전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게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